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KT 후원으로 오는 17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블록체인과 플랫폼법 및 데이터법의 이슈와 과제’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

학회는 “블록체인 기술 적용 분야가 디지털 자산을 넘어 메타버스, 문서, 투표, 물류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법적 쟁점과 관련된 연구가 필수”라며 “이와 관련 내실 있는 고민과 논의를 나누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개최 의미를 설명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블록체인과 관련 법적 쟁점 중 ‘온라인 플랫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데이터 이용’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국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먼저 정진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블록체인과 NFT플랫폼에서의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책임’을 발표한다.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블록체인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주제로 발표한다.

정부·학계·법조계·IT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 토론도 이어진다. 토론에는 △김준영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태오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태윤 빗썸코리아 상무 △KT 법무실 박해원 변호사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보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이번 특별 세미나가 기존 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블록체인 관련 현안들에 대한 법적 솔루션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