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공통 기준 마련"…코인 거래소, 자율규약 발표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국내 주요 5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루나 폭락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긴급 상황에서 거래소 간 신속한 대응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들은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가상자산 투자 위험성 제고, 상장·상장폐지 공통 기준 마련, 정보 비대칭성 완화 등 이행 계획을 올해 하반기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행할 방침이다.

국내에서 원화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주요 5대 거래소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당정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5대 거래소는 공동협의체를 출범하고 자율 개선방안 마련·이행·개선과 비상사태 대응 등을 위해 주기적으로 소통할 예정임을 밝혔다.

◆코인 거래소 공동협의체, 5대 거래소 대표·실무진으로 구성

5대 거래소 공동협의체는 5개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와 관련 실무진으로 구성한다. 세미나, 해외 사례 조사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개시(상장)부터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단계까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5개 가상자산사업자의 공통된 개선방안 마련할 예정이다.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거래지원 ▲시장감시 ▲준법감시 세 부문으로 나눠 구성했다.

거래지원 부문에서는 거래지원 개시 및 종료에 관한 강화된 심사 기준 등을 마련하고 시장감시 부문은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에 대한 공동 경보 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준법감시 부문에서는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 관련 지원 및 기타 투자자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지원한다.

◆거래소, 상장·상폐부터 긴급상황 대응방안까지 공통기준 마련

5대 거래소 공동협의체는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지원(상장)부터 유통(거래)과 거래종료(폐지) 전 단계에 걸쳐 강화된 규율 방안을 마련해 공통되게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코인 상장 시 거래소가 고려할 최소한의 공통 평가항목과 이에 대한 심사 가이드라인 마련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거래소들은 가상자산의 기술적 효율성을 각자 기준으로 평가했지만, 공동협의체가 기준을 마련해 올해 안에 가상자산의 프로젝트 사업성 등을 포함해 심사한다.

협의체는 가상자산(코인) 프로젝트 평가 항목을 ▲사업성 ▲기술적 위험성 ▲기타 위험성 등 세 개로 나눠, 가상자산 위험성이 고려된 필수 평가항목을 규정하고 개별 거래소가 신규 거래지원 할 때마다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협의체는 심사할 프로젝트의 안전성을 물론이고 프로젝트 목표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가상자산 구조가 내재적인 위험 가능성은 없는지, 폰지성 사지(다단계 금융사기) 여부는 없는지, 내부거래 가능성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신규 가상자산 상장 심사시, 외부 전문가 참여 비율을 높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문서화 보존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결과를 공개할지에 대해서는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는 밝히지 않았다.

◆코인 거래소, 중구난방 경보 체계 '단일 기준' 적용

지난달 루나-테라 급락 사태에서 5개 거래소의 루나에 대한 투자 유의 종목 지정 시기와 해제 시기가 모두 달라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으며, 특정 거래소에 거래가 쏠리기도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대하 비판이 계속되자 거래소들은 공동 대응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유통량이나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있거나, 단기간 내 특정 소수 거래자들의 거래 비중이 높아 시세 조작 정황이 의심될 경우 가상자산에 대해 업계 공동 기준에 따른 투자주의 경보를 발령한다.

경보 발생 종목을 거래 창에 별도 표기하고, 해당 종목에 대한 프로그램 자동매매를 차단하여 투자 주의 환기할 예정이다.

◆거래소 간 핫라인 구축…대형 사건엔 24시간 내 대응

아울러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 발생 시 5개 가상자산사업자 핫라인을 통해 긴급회의를 소집해 24시간 이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 계획'(컨틴전시 플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거래지원 종료 절차 등과 관련한 공통된 규율을 만들고 비상상황에 대한 위기대응 계획을 마련하여 루나 사태와 같은 코인런(가상자산 내 대규모 투자자 이탈) 위기시 거래소 간 긴밀히 협력·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따라서 루나 급락 때에는 거래소마다 달랐던 가상자산 입출고 허용 여부와 거래지원 종료 일자 등을 5대 거래소가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이 밖에도 협의체는 가상자산 투자 위험성에 대한 투자자 인식을 높이고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가상자산에 대한 백서와 평가보고서 등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제공해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협의체, 다음 달 투자자 보호 강화부터 순차적 진행 예정

5대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공동협의체 업무협약(MOU) 즉시 체결하고 하반기 동안 순차적으로 계획을 이행해나갈 예정이다. 우선 다음 달부터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상품 광고시나 이용자들이 과도한 투자 시에 투자경고 문구로 위험성을 높인다.

오는 9월에는 동일한 위기대응 계획 적용 및 거래지원 종료 공통 기준을 마련한다. 또 ▲가상자산 경보제 기준 ▲비상사태 발생 시 24시간 이내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10월에는 주기적 위험성 평가를 도입한다.

아울러 백서와 평가보고서 등 가상자산 정보를 확대 제공해 정보 비대칭성을 낮출 예정이다. 또 상장 심사 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외부 전문가의 참여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내년 1월에는 가상자산 투자 관련 교육 동영상 의무 이수 등을 통해 투자자 교육 강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금융위 발표에 따르면 국내 암호화폐 시장 규모는 55조 2000억원으로 일평균 거래 규모가 11조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임 후 첫 공식 대외행사로 간담회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암호화폐 확산이 금융 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가상자산에 대한 감독 강화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