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 미술작가 A씨는 마을에 벽화를 그리는 B문화재단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작품활동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 B재단이 벽화와 상관 없는 A씨의 취미 활동을 문제 삼으며 작품 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B재단의 이같은 행위를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으로 인정돼 A씨가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 프리랜서 공연예술인 C씨는 예술사업자 D씨의 공연 작품에 참여하기로 계약한 후 연습 과정에서 D씨의 성희롱으로 고통받았다. 하지만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근로자와 다른 근로자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어 기존 법에 따른 보호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신고를 통해 피해 구제가 가능해졌다.

블랙리스트 작성과 갑질, 성희롱 등 예술인들의 권리 침해를 폭넓게 구제하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지난해 9월24일 제정돼 오는 25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예술인 뿐만 아니라 예술대학교 학생이나 작가 문하생 같은 예비예술인도 갑질과 성희롱 등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예술인의 권리보호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이 예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상황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으로 불공정행위 외에도 '표현의 자유 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 권리보호 범위가 더욱 커졌다. 예술지원사업 내 차별 대우, 예술지원사업 선정과정에서 명단 작성(블랙리스트) 등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권리침해를 당한 예술인은 예술인권리보장지원센터(예술인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되며, 심리상담과 법률상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권리침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기관에 수사 의뢰 등 구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시정권고·시정명령도 내릴 수 있다.

문체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피해 예술인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충분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불공정행위 금지 규정이 포함됨에 따라 기존 '예술인 복지법'상 불공정행위 금지 관련 규정은 25일부터 삭제된다.

문체부에 따르면 2014년 6월 이후 현재까지 1470건의 불공정행위 신고가 있었다. 문체부는 이중 1397건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조치(권고) 전 이행 291건, 소송 지원 650건 ▲시정조치 32건 ▲화해 조정 28건 등이다. 현재 처리 중인 사건은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고 처리하게 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을 통해 예술인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피해받은 예술인을 두텁게 구제할 수 있게 됐다"며 "'오징어 게임'과 같은 세계적 콘텐츠가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창작자의 자율성 보장이 언급되고 있다. 문체부는 예술인의 자율과 창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며 예술인의 권리·복지 향상 예산 828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11.3% 증가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관련 행정조사와 피해 지원 체계 구축(13억 증가) ▲창작준비금 확대 지원(2만300명, 2000명 증가) ▲예술활동증명 심의절차 신속화(전담인력 확충 8명) 등을 추진한다.

박주연 기자(pj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