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균형발전 예산 2.2조원…1조원 넘게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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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린보이 댓글 0건 조회 4,728회 작성일 22-09-06 08:52본문
내년 정부 예산에서 국토교통부 소관 균형발전 예산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내년 예산은 2조1900억원입니다. 올해 3조41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줄었습니다.
해당 회계는 정부에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모도하고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별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자율계정에서 교통·물류 부문에서 2000억원이 줄었습니다. 지역지원계정에서도 지역개발과 도시정책 등의 항목에서 지난해보다 8000억원가량 줄었습니다.
이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관련 예산을 늘리겠다고 밝힌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다른 방향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4월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국가 재정에 비례해 확대하겠다"며 "임기 내 비중을 5%까지 높이는 게 목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류정현 기자(hyun@sbs.co.kr)
오늘(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내년 예산은 2조1900억원입니다. 올해 3조41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줄었습니다.
해당 회계는 정부에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모도하고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별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자율계정에서 교통·물류 부문에서 2000억원이 줄었습니다. 지역지원계정에서도 지역개발과 도시정책 등의 항목에서 지난해보다 8000억원가량 줄었습니다.
이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관련 예산을 늘리겠다고 밝힌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다른 방향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4월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국가 재정에 비례해 확대하겠다"며 "임기 내 비중을 5%까지 높이는 게 목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류정현 기자(hy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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