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의 목줄은 '리플 소송'이 쥐고 있다?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중심으로 금융당국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규제로부터 가상자산 산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리플(XRP)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주장이 나왔다.

2일 블록체인업계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반 파일 공유 및 결제 프로젝트 LBRY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 "현 시점 미국의 규제로부터 가상자산 산업을 구해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리플한테서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SEC와 '미등록 증권 판매' 관련 소송을 경험한 바 있는 LBRY는 "미국에는 규제에 맞서 싸울 가상자산 기업들이 있지만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제 미국의 규제로부터 가상자산 산업을 구해내는 것은 리플에게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미국 뉴햄프셔 지방법원은 LBRY의 LBRY 크레딧(LBC) 토큰이 미등록 증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지난 2월 진행된 최종 심리에서 SEC가 LBC가 증권이 아니라는 기록을 인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LBC 토큰은 두 배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산하 빗썸경제연구소도 '2023년 가상자산 정책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업계의 주요 이벤트로 리플과 미 SEC의 소송을 꼽았다. 빗썸경제연구소는 리플 소송 결과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SEC가 승소할 경우 다수의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대체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SEC가 관할하는 자본시장 규제 영역으로 들어와 공시·불공정거래·영업규제 등에 직면할 수 있다.

반면 리플이 승소할 경우 가상자산은 규제 수준이 낮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관할에 놓일 가능성이 크고, 규제 리스크 해소로 리플을 포함한 여러 알트코인에 호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영준 기자 (fair@fnnews.com)